개인 간 전력거래 - ① | 아무나 전기를 사고 팔기 어려웠던 이유
개인 간 전력거래 - ① | 아무나 전기를 사고 팔기 어려웠던 이유
2023. 8. 29.
# 사례
A씨는 집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하던 전기료를 절감해왔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해외 발령을 받아 6개월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남아돌게 되자,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를 옆 집과 마을의 전기차충전소에 팔아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례와 같이 주변에 판매하는 상상,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장이 어려운 전기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전기는 아직까지도 대용량으로 저장하기가 쉽지 않은 재화입니다. 농산물, 금속, 공산품과 같은 유형의 재화처럼, 남으면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전력망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전기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교류 전기의 주파수가 변해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산업현장의 기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력거래는 전력거래소의 계획과 엄격한 수요-공급 관리 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거래 참여자들은 전력거래소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거래 계획을 하루 전에 제시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전기사업자들로 한정되어왔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전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를 내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기의 흐름을 거꾸로 추적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기법들은 대게 몇 가지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력거래는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처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에서는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배송 경로를 역추적하여 거래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력거래에서는 이 또한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대신 전력거래는 참여자들이 제출한 스케쥴에 맞추어 발전 또는 소비를 하였는지를 공인기관인 전력거래소가 계량값을 통해 확인한 뒤, 정산을 중개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량값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는 시간 단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래 참여자들은 정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해둔 기존 전력 거래 구조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발전량이나 소비량 예측이 어렵고, 계약의 이행 여부도 불확실한 개인은 전력거래소의 수요-공급 관리나 정산 업무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전기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고,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같이 발전-소비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의 전력거래는 불가능한 영역의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전력거래는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A씨는 집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하던 전기료를 절감해왔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해외 발령을 받아 6개월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남아돌게 되자,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를 옆 집과 마을의 전기차충전소에 팔아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례와 같이 주변에 판매하는 상상,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장이 어려운 전기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전기는 아직까지도 대용량으로 저장하기가 쉽지 않은 재화입니다. 농산물, 금속, 공산품과 같은 유형의 재화처럼, 남으면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전력망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전기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교류 전기의 주파수가 변해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산업현장의 기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력거래는 전력거래소의 계획과 엄격한 수요-공급 관리 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거래 참여자들은 전력거래소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거래 계획을 하루 전에 제시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전기사업자들로 한정되어왔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전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를 내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기의 흐름을 거꾸로 추적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기법들은 대게 몇 가지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력거래는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처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에서는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배송 경로를 역추적하여 거래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력거래에서는 이 또한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대신 전력거래는 참여자들이 제출한 스케쥴에 맞추어 발전 또는 소비를 하였는지를 공인기관인 전력거래소가 계량값을 통해 확인한 뒤, 정산을 중개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량값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는 시간 단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거래 참여자들은 정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해둔 기존 전력 거래 구조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발전량이나 소비량 예측이 어렵고, 계약의 이행 여부도 불확실한 개인은 전력거래소의 수요-공급 관리나 정산 업무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전기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고,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같이 발전-소비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의 전력거래는 불가능한 영역의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전력거래는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