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전력거래 - ② | 개인 간 전력거래의 장점
개인 간 전력거래 - ② | 개인 간 전력거래의 장점
2023. 8. 29.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몇몇 에너지 기업들의 제주도 내 전력 직접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1] 여기에 더해 올해 2023년 6월에는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이에 맞추어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의 전력거래는 머지 않아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개인 간 전력거래의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해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미국 LO3 Energy 社의 Brooklyn Microgrid 프로젝트, 영국의 Open Utility 社의 Piclo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2,3]
지난 글 "개인 간 전력거래 - ① | 아무나 전기를 사고 팔기 어려웠던 이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전기는 거래하기 어려운 재화이고, 따라서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과 제도, 거래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전력거래가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자의 에너지 프로슈머 전환 촉진을 통한 분산전원 보급
지난 글 "개인 간 전력거래 - ① | 아무나 전기를 사고 팔기 어려웠던 이유" #사례 속 A씨처럼, 직접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들은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 참여를 통해 전기료 절감 그 이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전기 판매 수익은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의 설계에 따라 판매 시점이나 사용 용도에 맞추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에는 전기 판매 수익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등으로 인한 부가 수익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 창출의 기회는 태양광 발전기나 전기자동차 등 분산전원 설치를 고민 중인 기존 소비자들에게 있어 에너지 프로슈머로의 전환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설치된 분산전원 중 유휴 자원들이나 관리되지 않던 자원들 또한 다시 활용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전력거래는 전체 발전량 중 분산에너지원의 비중을 2025년 17%, 2030년 19%, 2040년 30%까지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최적의 에너지 활용을 통한 수요-공급 관리
출력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 확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낮 시간대의 전력 수요량 급증 등, 전기자동차의 증가 등 미래의 전력망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가 수요예측, 예비력 확충 등 수요-공급 관리 통해 전력망의 불확실성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늘어날 경우, 현행대로의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는 불확실성이 큰 전력망의 수요-공급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소비자는 기존 방식대로 전기를 구매하기에 앞서 잉여 전력을 보유한 판매자로부터 전력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잉여 전력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전력망 수요-공급 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송전 시설 건설 및 유지 과정의 각종 비용 지출 회피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흔히 중앙집중형 구조를 띄고 있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원전, 화력발전 등의 대규모 발전설비는 주로 해안가에 위치해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비됩니다. 일례로 서울은 전체 지역 소비량 대비 지역 발전량을 뜻하는 전력자립률이 11.3%에 불과하나, 강원권은 그 값이 182%에 이른다고 합니다.[6]
원격 생산지로부터 소비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망의 지속적인 건설 및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송전망의 건설에는 2016년 2.8조원, 2018년 3.6조원, 2020년 3.8조원, 2021년 3.8조원의 비용이, 유지보수에는 2016년 3.2조원, 2018년 2.7조원, 2020년 2.5조원, 2021년의 2.8조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니,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 분명해보입니다.[7] 비용 환산이 쉽지는 않겠지만, 송전망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 또한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편 송전의 과정에서는 송전선의 저항으로 인해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송전망을 거치는 전체 전력량의 약 3.5%에 해당하며,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약 1.7조원의 손실에 해당합니다.[8]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는 지역에서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전력자립률의 균등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송전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사회적 비용, 손실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개인 간 전력 거래의 특징은 모두 한 가지 큰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저탄소 전력망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와 발맞추어 증가할 에너지 프로슈머들은 태양광 설비, 전기차, 펌프 등 친환경 분산전원을 활용하여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요-공급 관리를 최적화하고 지역중심의 전력 생산 및 소비를 촉진화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나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여, 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제주 '전력거래 자유화' 길 열렸다…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해소 기대 - 뉴스1(2023.08.24)
[2] Mengelkamp, E., Gärttner, J., Rock, K., Kessler, S., Orsini, L., & Weinhardt, C. (2018). Designing microgrid energy markets: A case study: The Brooklyn Microgrid. Applied energy, 210, 870-880.
[3] Mujeeb, A., Hong, X., & Wang, P. (2019). Analysis of peer-to-peer (P2P) electricity market and piclo’s local matching trading platform in UK. In 2019 IEEE 3rd Conference on Energy Internet and Energy System Integration (EI2) (pp. 619-624). IEEE.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1.
[5]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산업통상자원부, 2023.
[6]"발전소 주변은 전기요금을 낮춰야 된다"...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논하다 - 전기저널(2023.05.10)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몇몇 에너지 기업들의 제주도 내 전력 직접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1] 여기에 더해 올해 2023년 6월에는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고, 이에 맞추어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간의 전력거래는 머지 않아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개인 간 전력거래의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해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미국 LO3 Energy 社의 Brooklyn Microgrid 프로젝트, 영국의 Open Utility 社의 Piclo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2,3]
지난 글 "개인 간 전력거래 - ① | 아무나 전기를 사고 팔기 어려웠던 이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전기는 거래하기 어려운 재화이고, 따라서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과 제도, 거래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전력거래가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비자의 에너지 프로슈머 전환 촉진을 통한 분산전원 보급
지난 글 "개인 간 전력거래 - ① | 아무나 전기를 사고 팔기 어려웠던 이유" #사례 속 A씨처럼, 직접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기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들은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 참여를 통해 전기료 절감 그 이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전기 판매 수익은 개인 간 전력거래 시장의 설계에 따라 판매 시점이나 사용 용도에 맞추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에는 전기 판매 수익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등으로 인한 부가 수익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 창출의 기회는 태양광 발전기나 전기자동차 등 분산전원 설치를 고민 중인 기존 소비자들에게 있어 에너지 프로슈머로의 전환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설치된 분산전원 중 유휴 자원들이나 관리되지 않던 자원들 또한 다시 활용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전력거래는 전체 발전량 중 분산에너지원의 비중을 2025년 17%, 2030년 19%, 2040년 30%까지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최적의 에너지 활용을 통한 수요-공급 관리
출력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 확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낮 시간대의 전력 수요량 급증 등, 전기자동차의 증가 등 미래의 전력망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가 수요예측, 예비력 확충 등 수요-공급 관리 통해 전력망의 불확실성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늘어날 경우, 현행대로의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는 불확실성이 큰 전력망의 수요-공급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소비자는 기존 방식대로 전기를 구매하기에 앞서 잉여 전력을 보유한 판매자로부터 전력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잉여 전력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전력망 수요-공급 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송전 시설 건설 및 유지 과정의 각종 비용 지출 회피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흔히 중앙집중형 구조를 띄고 있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원전, 화력발전 등의 대규모 발전설비는 주로 해안가에 위치해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비됩니다. 일례로 서울은 전체 지역 소비량 대비 지역 발전량을 뜻하는 전력자립률이 11.3%에 불과하나, 강원권은 그 값이 182%에 이른다고 합니다.[6]
원격 생산지로부터 소비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망의 지속적인 건설 및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송전망의 건설에는 2016년 2.8조원, 2018년 3.6조원, 2020년 3.8조원, 2021년 3.8조원의 비용이, 유지보수에는 2016년 3.2조원, 2018년 2.7조원, 2020년 2.5조원, 2021년의 2.8조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니,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 분명해보입니다.[7] 비용 환산이 쉽지는 않겠지만, 송전망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 또한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편 송전의 과정에서는 송전선의 저항으로 인해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송전망을 거치는 전체 전력량의 약 3.5%에 해당하며,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약 1.7조원의 손실에 해당합니다.[8]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는 지역에서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전력자립률의 균등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송전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사회적 비용, 손실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개인 간 전력 거래의 특징은 모두 한 가지 큰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저탄소 전력망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와 발맞추어 증가할 에너지 프로슈머들은 태양광 설비, 전기차, 펌프 등 친환경 분산전원을 활용하여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요-공급 관리를 최적화하고 지역중심의 전력 생산 및 소비를 촉진화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나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여, 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제주 '전력거래 자유화' 길 열렸다…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해소 기대 - 뉴스1(2023.08.24)
[2] Mengelkamp, E., Gärttner, J., Rock, K., Kessler, S., Orsini, L., & Weinhardt, C. (2018). Designing microgrid energy markets: A case study: The Brooklyn Microgrid. Applied energy, 210, 870-880.
[3] Mujeeb, A., Hong, X., & Wang, P. (2019). Analysis of peer-to-peer (P2P) electricity market and piclo’s local matching trading platform in UK. In 2019 IEEE 3rd Conference on Energy Internet and Energy System Integration (EI2) (pp. 619-624). IEEE.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1.
[5]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산업통상자원부, 2023.
[6]"발전소 주변은 전기요금을 낮춰야 된다"...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논하다 - 전기저널(2023.05.10)